2025년부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실업급여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라면 폐업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엇갈리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실제 자영업자들의 실업급여 신청 경험과 체감 후기를 중심으로, 제도의 현실적인 문제와 개선점을 살펴봅니다.
기대 컸던 정책, 현실은 복잡한 절차
2025년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제도 시행 초기부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고,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경험한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기대한 것보다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북에서 8년 동안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다 폐업한 김모씨는 "고용보험은 꾸준히 냈지만, 실업급여 받기까지 3번은 서류 보완하러 갔다"고 말합니다.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 외에도, 소득 감소 증명, 영업실적 자료, 구직활동 계획서 등 제출 서류가 많고 기준도 애매해 담당자마다 설명이 달랐다는 불만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문제는 ‘구직활동’ 인정 기준입니다. 단순히 재취업이 아닌 재창업이나 업종 전환을 준비하는 경우, 이를 인정받기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며, 이를 몰라 탈락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은 “문턱은 낮아졌지만, 서류와 절차의 벽은 여전히 높다”고 입을 모읍니다.
신청 후 받은 사람들의 체감 후기
복잡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에 성공한 자영업자들은 제도에 일정 부분 만족감을 표합니다. 수급 금액은 본인의 보험료 납부 기간과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지원이 이어지며,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다 폐업한 40대 자영업자 박모씨는 “기초생활까지는 아니지만, 매달 100만 원 넘게 지원받으며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어 좋았다”며 “그간 낸 보험료가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지원금이 너무 낮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특히 소득이 낮은 1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산정 기준이 높게 잡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은 월 70만 원 수준에 불과한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료는 매달 꼬박꼬박 냈는데, 막상 받을 때는 기대 이하"라는 실망감도 공존합니다.
자영업자들의 제도 개선 요구
현장의 자영업자들은 실업급여 제도 자체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도, 몇 가지 뚜렷한 개선 요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신청 절차의 간소화입니다. 폐업만 해도 큰 정신적, 재정적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복잡한 서류 준비까지 더해지면 제도 접근 자체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구직활동’ 기준의 유연성입니다. 자영업자의 특성상 단순 취업보다 재창업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에 대한 인정 기준이 모호해 탈락하거나 재심청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재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교육 수강이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아 불인정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셋째는 보험료 산정 방식의 개편입니다. 현재는 단순 소득 기준으로 산정되다 보니 실제 경영 손실이나 가족 생계 수준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용보험료를 오래 냈음에도 실질적인 급여 수령액이 낮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2026년부터 제도 보완에 나선다고 밝혔으며, 특히 폐업 사유를 자율적 사유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2025년 자영업자 실업급여 제도는 분명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제도 설계와 현장 체감 사이의 간극은 아직 존재합니다. 신청 과정의 간소화, 구직활동 인정 범위 확대, 보험료 산정 기준 개선 등은 향후 개선이 필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자영업자 여러분도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다시 점검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급 자격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화하는 제도 속에서 권리를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