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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선 소상공인 공약 비교 - 민주당 vs 국민의힘
소상공인 대선 공약이 확정됐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소상공인 지원 공약을 서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지원이 나올지 미리 알고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공약
-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 관련 채무조정 및 탕감
- 비상경제 피해 소상공인 지원
- 코로나 시기 정부 책임과 관련한 보상 계획 (구체 내용 미정)
- 중금리 대출 전문 인터넷 은행 설립
- 전 국민 25만원 지역화폐 지원 (13조원 규모)
- 지역 상품권 발행 확대 및 사용 캠페인 추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공약
- 생계방패 특별융자 지원
- 경영안정자금 확대
-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지원
-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 설립
- 신용카드 캐시백 및 소득공제율 확대
- 오늘의 상품권 발행 6조원 규모로 증액
공통점과 차이점
가장 큰 차이는 민주당은 ‘채무조정’과 ‘정부 책임 강조’를, 국민의힘은 ‘융자 중심 생계 지원’을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가장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쉬운 점으로 지적됩니다.
소상공인들의 반응
많은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상 소급 적용, 대출 장기연장, 성실상환자에 대한 실질 혜택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절차 없이 현금성 지원을 원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맺으며
다가오는 대선에서 각 후보들의 공약이 실제로 실행 가능한지, 그리고 소상공인의 현실을 얼마나 반영하는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작은 공약이라도 향후 생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꼭 확인하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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