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10만 원, 못 받는 상위 10% 기준 공개
정부가 오는 **9월 22일**부터 국민 90%에게 지급할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1인당 10만 원)**의 제외 기준이 공개됐습니다. 소득과 자산 상위 10%에 해당하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현재까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그 기준을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 지급 제외 기준 상세 안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못 받는 '상위 10%'는 **소득**과 **자산** 두 가지 기준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1.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 소득의 210%를 초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가구 구성원 모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1인 가구:** 월 소득 **502만 원** 초과 시 제외
- **2인 가구:** 월 소득 **825만 원** 초과 시 제외
- **3인 가구:** 월 소득 **1,055만 원** 초과 시 제외
- **4인 가구:** 월 소득 **1,280만 원** 초과 시 제외
이 기준은 현재 정부의 시뮬레이션 분석을 기반으로 하며, 최종 확정 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므로, 이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 자산 기준
소득은 낮지만 고액 자산을 보유한 가구와의 형평성을 위해 자산 기준도 적용됩니다.
- **주택 보유액:** 재산세 과세 표준액 기준으로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세로는 약 17억~18억 원 수준으로 추정)
- **금융 소득:** 이자 및 배당 소득 등 **금융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이러한 자산 기준은 2021년 코로나 지원금 지급 시에도 적용되었던 만큼, 이번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도 비슷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특례 적용 검토 대상
정부는 일반적인 지급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일부 가구에 대해 특례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1인 가구: 고령층 및 취약 계층 비중이 높아 별도 지원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 맞벌이 가구: 자산은 많지 않지만, 소득 합산으로 인해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의 경우 자녀 교육비 등 부담을 고려하여 특례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의 기준은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정부는 9월 중순 최종 지급 기준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혼란을 피하기 위해 공식 발표가 나오는 대로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급되는 10만 원 소비 쿠폰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인의 소득과 자산이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마음 편히 지급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이 정책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모아 더 좋은 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