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민심 동향 보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정책들
오늘 영상은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정부 민정 라인에 전달하고, 소상공인의 현실이 정책에 반영되기를 촉구하는 목적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정치적 시각이 아닌, **현실적인 문제 제기**로 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상생 소비 복권 당첨 발표 연기 문제
1차 복권 현황 (발표 연기)
- 당초 약속: 10월 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지
- 현황 (콜센터 확인): **11월 둘째 주** 발표 예정
- 문제 제기: 약 2개월 이상 기다린 국민들에게 갑작스러운 2주 연기는 의구심과 불신을 줄 수 있습니다. 약속한 일정은 웬만하면 지켜져야 합니다.
2차 복권 현황 (참고)
- 당첨 발표: 12월 초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지
- 당첨금 지급: 12월 말 지급 예정
- 팁: 2차 복권은 11월 9일까지 응모 기간으로, 1차보다 응모 기간이 짧아 **경쟁률이 낮아 당첨 확률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실적(소상공인 매장 5만 원당 1장, 최대 10장)을 채우셔야 합니다.
2️⃣ 소상공인 정책 자금 '불소통' 심각성
정책 자금 마감 현황
현재(11월)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 접속하면 대부분의 자금이 **9월부터 마감** 상태입니다. 4분기(10월, 11월, 12월) 동안 **정책자금 공고가 전혀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현저한 차이 (팩트 체크)
작년(지난해) 4분기: 10월 21일 등에도 4분기 접수 안내(대리 대출 등) 공지가 올라오는 등 자금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4분기: 마지막 공고가 8월 29일 이후로 끊겼으며, 9월, 10월, 11월 현재까지 새로운 자금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적은 처음**입니다.
정부에 대한 건의: 자금이 나오지 않는다면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공지해야 소상공인들이 납득하고 기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다고 하면서 정작 정책은 후퇴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듭니다.
3️⃣ 실효성 없는 정책: 더드림 패키지 문제
지난 7월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발표된 **총 10조 원 규모의 '더드림 패키지'**가 소상공인 현장에서 **실효성이 매우 낮아**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드림 패키지 현장의 목소리
- 출시 배경: 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 (총 10조 원 규모)
- 현재 실태: '경영 애로 해소' 부분에 기대를 걸었으나, **매출이 떨어지면 안 나오고, 보증이 안 되면 안 나오는** 등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혜택을 받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문제점: 경영난 해소를 위해 나온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취지 무색'이라는 기사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정부에 대한 건의: 열심히 살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라면, **더 실효성 있고 현장과 괴리가 없는** 정책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실용적인 정부의 면모를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 영상의 내용이 위에 계신 분들에게 전달되어 소상공인의 현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공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