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요! 소상공인 재기 지원·개인회생 패스트트랙 전국 확대!
정부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개인회생·파산 패스트트랙'**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재기 지원 정책 연계를 강화합니다. 당장은 해당 사항이 없더라도, 어떤 지원이 있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공문을 통해 핵심 내용을 10분 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1. 소상공인 복합 재기 지원 시스템 구축
기존에는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더라도 사업장 관련 컨설팅에만 집중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소상공인 한 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다양한 기관의 지원책을 한 번에 연계**해 주는 복합 지원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복합 지원 사례 (예시)
- **사업 지원:** 경영 개선 컨설팅 및 자금 지원
- **채무 조정 연계:** 새출발기금 상담 및 신청 진행 (부채 덜어주기)
- **복지 연계:** 지자체와 연계하여 긴급 생계비 지원, 기초 수급자 선정 등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하세요.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 복지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 2. 개인회생·파산 '패스트트랙' 전국 확대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소상공인들이 지치기 쉬웠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제도)'**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패스트트랙의 주요 내용
- **전국 확대:** 기존 서울회생법원에서 운영하던 패스트트랙을 **전국의 법원으로 단계적 확대**합니다.
- **신속 심리:** 법원에 **전담 재판부**를 운영하여 소상공인이 신청한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하고 결정합니다.
- **전문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에게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제공하여 채무 현황 분석, 변제 계획 설계, 서류 준비 등 절차 전반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에 계신 소상공인분들도 **개인회생·파산 절차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파산을 고려하기 전에, 먼저 **새출발기금**을 알아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 전용 채무 조정 프로그램으로, 일반 개인회생보다 혜택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 3. PG 수수료 인하 검토 요청
음식점 등에서 태블릿 오더, 키오스크 결제 시 사용되는 **PG(Payment Gateway) 수수료**가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불합리하게 높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가 금융위원회에 PG 수수료 공개 및 부담 완화를 협조 요청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PG 수수료가 인하되어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시청자께 드리는 당부 말씀 (현재 경제 상황)
소상공인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재 **환율이 1,400원대**를 넘어서고 있고, 증시 하락,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외국인 자금이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어,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아야 할 때입니다.
대비책: 당분간은 **현금 비중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는 등 보수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석 이후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 발표 등 여러 변수가 예상되므로,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충격이 덜하도록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