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7년 이상 연체 빚 100% 탕감 '새도약 기금' 출범
오늘(9월 30일)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새도약 기금 출범식**이 개최되면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빚을 탕감**해주는 지원책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5천만 원 이하 빚을 100%까지 탕감해 주는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공문을 통해 핵심 내용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 1. 새도약 기금 핵심 요약 및 대상
채무 100% 소각 (탕감) 대상
- 연체 기간: **7년 이상** 연체된 채무.
- 채무 금액: **5천만 원 이하** 채무.
- 대상: 개인 연체자, **소상공인 포함** 일반 국민 전체.
새도약 기금이 이 대상자의 연체 채권을 은행 등 금융회사로부터 **일괄 매입**한 뒤 **소각(채권을 없앰)**하여, 해당 채무자의 빚을 100% 탕감해 줍니다.
소각 기준 (탕감 조건)
100% 탕감은 아래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사실상 가능합니다. 즉, **상환 능력이 없는** 분들을 위한 조치입니다.
- 소득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
- 재산 기준: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분은 약 **113만 명**으로 추산되며, 채무 소각 시 **추심도 즉시 중단**됩니다.
📋 2. 형평성 제고 방안 및 신청 절차
7년 미만 연체자 및 채무 조정 이행자 지원
7년 이상 연체자에게만 100% 탕감이 적용되면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및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① 7년 미만 연체자: **원금 최대 80% 감면**
7년 미만 연체자에게도 새도약 기금 수준의 **채무 조정**을 지원합니다. 이들은 **원금 감면율 최대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채무 조정 이행자: **은행권 특례 대출 지원**
7년 이상 연체했지만 **현재 성실히 채무 조정을 이행 중인 분들**은 아쉽게도 채무 소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신, 은행권 신용 대출 수준의 **특례 대출**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 부분이 성실 상환자에게 가장 억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별도 신청 불필요
새도약 기금은 개인이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심사하며, **심사 완료 시 별도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 3. 내 채무 매입/소각 여부 조회 방법
내 빚이 새도약 기금에 매입되었는지, 또는 소각되었는지 궁금한 분들은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원 판례'**를 검색하여 접속한 뒤, 사이트 하단에 있는 **'새도약기금 대출 탕감 조회'** 링크를 통해 공식 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채무 현황 조회'** 메뉴에서 본인 인증 후 내 채무의 매입 및 소각 현황, 심사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향후 일정
- 오늘(9월 30일): 새도약 기금 공식 출범 및 금융회사 대상 채권 **조사 시작**.
- 2026년부터: 조사된 채권에 대한 **본격적인 소각(빚 탕감) 진행** 예정.
새도약 기금의 **원금 감면 조건(30%~80%)** 등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저녁에 추가 영상을 통해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여정 가족 여러분께서는 꼭 챙겨 보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