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소상공인 대출 분할상환 특례 지원 발표! 최대 7년 연장, 금리 1%p 인하 (대상 및 신청 방법)
정부가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분할상환 특례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대출 상환 기간을 **최대 7년 연장**할 수 있으며, 금리도 무려 **1%p 내려줍니다.** 대상자 조건 등 자세한 내용을 공문을 보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특례 혜택을 누리세요!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 개요
오늘(7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분할상환 특례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입니다.
- **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중,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애로의 여파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분들
- **목적:** 월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감면을 통해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 **운영 기간:** **2025년 7월 30일부터 12월 19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유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 **분할상환 특례 지원:**
- **상환 기간:** 최대 **7년 연장**
- **금리:** **1%p 감면** (가산금리 0.2~0.4%p가 붙은 후 1%p 인하)
- **신청:** 2025년 12월 19일까지 신청 가능
- **정책자금 상환 연장:**
- **상환 기간:** 최대 **7년 연장** (금리 감면은 없음)
- **신청:** 12월 19일 이후에도 지속 운영
🔎 지원 내용 자세히 알아보기 (핵심!)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 부분만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유형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
지원 대상: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경영 애로 사유가 인정되는 소상공인
공고문에는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경영 애로 사유가 인정되는 소상공인'이라고만 되어 있어 조금 모호하지만, 아래의 선정 요건을 통해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 **신규 지원자:**
- **상환 기간:** 현재 대출의 가중평균 상환 기간에 **최대 7년 추가 연장**
- **금리:** 대출 적용 금리 + 가산 금리(0.2~0.4%p)에서 **1%p 인하** (결국 약 0.8%p 금리 감면 효과)
- **상환 연장 기수혜자 (작년 8월 16일 5년 상환 연장 신청했던 분들):**
- **상환 기간:** 기존 지원받은 기간을 제외하고, **최대 7년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 (예: 1년 지났으면 6년 추가)
- **금리:** 기존 금리에서 **1%p 인하**
유형 2: 정책자금 상환 연장
지원 대상: 코로나19 피해는 아니지만, 경영 애로 사유가 인정되는 소상공인
- **신규 지원자:**
- **상환 기간:** 최대 **7년 연장**
- **금리:** 현재 대출 적용 금리 + 가산 금리 (금리 인하 없음)
- **상환 연장 기수혜자:**
- **상환 기간:** 기존 지원받은 기간을 제외하고, **최대 7년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
- **금리:** 기존 금리 유지 (금리 인하 없음)
❗ 중요 논란: 보증부 대출 포함 여부
이 부분이 현재 가장 큰 논란거리이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7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또 다른 보도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분할상환 특례 지원' 공고문에는 분명히 **직접 대출만 해당**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보도자료 내용이 맞다면, 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은행 대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7년 연장과 1%p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는 엄청난 소식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 **직접 대출 vs 보증부 대출:** 직접 대출은 공단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상환 연장이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하지만 보증부 대출은 은행이 중간에 끼어있어 연장 자체가 복잡하며, 7년 분할 상환과 금리 인하는 은행과의 협의가 필수적인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 **영향:** 만약 보도자료 내용이 사실이라면, 수많은 보증부 대출 이용 소상공인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이는 담당자의 실수이거나, 또는 보증부 대출 관련 상세 공고문이 곧 별도로 나올 수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내용이 어떻게 진행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만약 보증부 대출까지 포함된다면 정말 환영할 일이지만, 현재로서는 공식 공고문을 기준으로 직접 대출만 가능하다고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여러분도 이 상황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만약 보증부 대출까지 확정된다는 발표가 나오면 제가 다시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신청 및 심사 요건
신청 대상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 대출을 이용 중이며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 **대상 채무:**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30일 이하의 단기 연체 중인 채무 (30일 초과 연체 중이거나 타 금융기관 대출이 연체 중인 경우는 제한)
- **신청 제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휴폐업 업체 등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 **선정 요건 (유형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중 영업한 소상공인 중, 아래 4가지 경영 애로 사유 중 **하나 이상 해당**해야 합니다.
- **매출 감소자:** 2023년 연말 매출액 대비 2024년 말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 **다중 채무자:** 지원 대상 채무를 제외하고, 코로나19 기간에 발생한 타 금융기관의 잔존 채무가 1개 이상인 경우
- **중저신용자:** NICE 신용평가 기준 839점 이하인 경우
- **부실 징후:** 부실 징후가 있는 경우
-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중 영업한 소상공인 중, 아래 4가지 경영 애로 사유 중 **하나 이상 해당**해야 합니다.
🚨 중요! 신청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이번 특례 지원은 **평가를 통해 선정**됩니다. 작년의 5년 상환 연장도 심사를 거쳐 결정되었듯이, 이번에도 신청자격 요건 충족 후 심사를 통과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문의
신청은 **2025년 7월 30일부터**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출 관리' 메뉴의 **'코로나19 피해 분할 상환'** 섹션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관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아님에 유의하세요.)
심사에 약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12월 19일 마감이지만, 막판에 신청하면 심사 기간 때문에 촉박할 수 있으니, 여유를 가지고 미리 신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