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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지원금 600만원으로 인상! 기폐업자도 꼭 챙기세요
소상공인의 폐업 시 **점포 철거비 지원금** (흔히 폐업 지원금)이 기존 4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미 폐업하신 분들도 신청이 가능하니, 내용을 꼭 확인하고 지원금을 챙기세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 1. 폐업 지원금 (점포 철거비) 인상 및 지급 기준
지원금액 산정 기준일: 2025년 7월 11일
- 7월 11일 이후 폐업자: **최대 600만 원** 한도 (추경 예산 보강으로 인상).
- 7월 11일 이전 폐업자: **최대 400만 원** 한도.
- 지급 기준: 실제 점포 철거(원상 복구)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
💰 기폐업자 신청 가능 기간 (매우 중요!)
폐업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2022년 이후 폐업하신 분들도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신청 자격
- 대상: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기폐업자 포함).
- 사업 기간: 60일 이상 사업 운영.
- 임차 조건: **유상 임차** 사업장 (무상 임차, 자가 건물 불가).
- 폐업일 기준: 기폐업자는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일.
참여 제한 (지원 불가)
- 자가 건물 및 무상 임차 사업자.
- 이미 점포 철거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주거 용도 건축물 (주택, 아파트 등) 내 사업장.
- 단순히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폐업이 아님).
✅ 3. 지원 절차 및 필수 제출 서류 (디테일)
지원 절차
- 철거/폐업 미완료 시: 신청서류 먼저 제출.
- 철거/폐업 완료 시: 신청서류 + **정산 서류**를 한꺼번에 제출.
- 중요: 철거는 반드시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자력 철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필수 정산 서류 (돈을 받기 위해 중요)
| 서류 항목 | 요구 사항 |
|---|---|
| 폐업 사실 증명 | 세무서 발급. |
| 공사 내역서 | 철거 업체에서 신청인에게 발급 (철거 업체 정보 및 날인 확인). |
| 증빙 서류 | 전자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 전표. (현금 거래 불인정) ※ 폐업자는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가능. |
| 이체 확인증 | 철거 업체로 돈을 송금한 **이체 확인증** 또는 은행 앱/어플의 **캡처본** 인정. |
| 카드 완납증 | 카드로 결제 시, 카드사에 대금 완납 확인증 제출 요구. |
| 전후 사진 (필수) | 철거 공사 전/후의 내부 및 외부 사진. ※ **기폐업자 특례:** 철거 후 타업장이 이미 입점한 경우, **타업장 입점 상태의 사진**과 철거 전 사진 비교 가능. |
📌 핵심 정리
서류 중 특히 전자 세금계산서/이체 확인증 및 철거 전후 사진을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지원금 수령의 핵심입니다. 현금 거래를 했더라도, 철거 업체에 연락하여 부가세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야 합니다.
✅ 4. 신청 방법 (온라인)
폐업 지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 리턴 패키지 - 원스톱 폐업 지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경로: 네이버에서 **'소자공' 또는 '희망 리턴 패키지'** 검색 → 희망 리턴 패키지 홈페이지 접속.
- 메뉴: '원스톱 폐업 지원' 메뉴에서 **'신청하기'** 클릭.
- 주의: 현재 모집 기간이 12월 31일까지이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므로 지금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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