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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25만 원 지급 확정 (2026년 예산)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도 예산안이 국회 통과를 완료하면서,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 안정 바우처'** 지급이 공식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동시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활력 회복 지원금'에 대한 팩트도 정리해 드립니다.
✅ 1. 경영 안정 바우처 지급 확정 (25만 원)
예산 및 지급액 확정
- 확정 예산: **5,790억 원** (2026년 중기부 예산 반영)
- 지급액: 소상공인 1인당 **최대 25만 원**
- 지급 형태: 바우처 형식
대상자 및 사용처
- 대상자: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 기준) 영세 소상공인 (약 230만 명 규모)
- 사용처: 공과금 (전기, 가스, 수도), 4대 보험료, 통신비, 차량 연료비 등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용도
- 정책 변화: 기존 **'부담 경감 크레딧'** (추경)이 **'경영 안정 바우처'** (본예산)로 명칭이 변경되어 지원됩니다.
⚠️ 예산 축소에 따른 대상자 감소 예상: 기존 부담 경감 크레딧 예산(1.5조 원) 대비 예산이 1/3 수준으로 줄어들어, 지원 대상이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으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에 혜택을 받았던 일부 소상공인들은 내년도에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2. 활력 회복 지원금 (팩트 체크)
많은 소상공인들이 기대했던 **'활력 회복 지원금'** (비상 개엄 피해 소상공인 지원)의 2026년도 예산 반영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결론: 활력 회복 지원금, **2026년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활력 회복 지원금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현재 온라인상에 떠도는 **'12월 지급 확정', '200만 원 지급' 등의 정보는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거듭된 팩트 체크 이유
- 온라인과 일부 매체에서 '활력 회복 지원금'에 대한 **확정되지 않은 허위 정보**가 지나치게 많이 유포되고 있어, 소상공인들의 불필요한 기대와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를 통해 **기대를 정리**하고 현재 확정된 다른 정책 자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추후 정치적 판단에 따라 지방 선거 등을 앞두고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자금이 편성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현재 정책의 기본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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