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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발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 방안 (중기부, 10/15)
중소벤처기업부가 10월 15일 발표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 방안'** 공문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1. 부실 확대 전 선제적 지원 강화
기존 폐업 후 사후적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소상공인의 부실 위험 발생 전에 미리 지원을 강화합니다.
- 대상: 전체 대출 소상공인 약 300만 명.
- 주요 내용:
- 부실 위험을 모니터링하여 연체 등 위험 신호 발견 시 소상공인에게 위험 사실을 통보.
- 위험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정부 정책을 선제적으로 안내.
✅ 2. 부실·폐업 소상공인 재기 종합 지원
재기 지원 상담 요청 시 여러 기관의 지원을 한 번에 연계하여 복합 지원하는 시스템을 확대합니다.
- 연계 강화: 금융위원회(채무 조정), 복지/취업 시스템 등 타 기관 지원과 중기부의 폐업/재기 지원 시스템을 연계.
- 구체적 지원: 금융 채무 조정 필요 시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로 정보를 전달하여 채무 조정 및 금융 지원 연계.
- 법원 협력: 개인 회생·파산 절차 신속화를 위해 법원과의 협력을 강화.
✅ 3. 단계별 지원 강화로 재기 기회 확대
① 폐업 단계 부담 완화
-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 상향: 폐업 지원금(점포 철거비) 한도를 **최대 600만 원**으로 상향 확정 (2025년 정부 예산안에도 600만 원 반영).
- 정책자금 유예 및 특례 보증: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신청 및 저금리 특례 보증 상환 기간을 **최대 15년**까지 연장.
② 재취업 및 재창업 단계 지원
- 취업 지원 연계: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연계 확대 (수당 지원 등).
- 재기 사업화 자금 (보조금): 최대 2천만 원 지원 시, **자부담 비율을 100%에서 50%로 완화**.
- 재도전 특별 자금 (융자): 재창업 소상공인에게 최대 1억 원 융자 지원.
✅ 4.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 확충 및 금융 지원
- 고용 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 추진.
-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세 부담 완화 및 공제 납입 한도 상향.
- 성실 상환자 지원: 성실 상환자에 대한 장기 분할(7년) 및 금리 인하 등 금융 지원 차별 없이 이행.
- 정책자금 운용 개선: 정책자금의 소상공인 대상 평가 도입 및 회수 불가능한 정책 자금 채권에 대한 **시효 연장 중단** (사실상 탕감).
-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내년 정부안): 올해 공공요금 크레딧(50만 원)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내년에는 **경영 안정 바우처 25만 원** 신설 (매출 1억 400만원 이하 등 조건 강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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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정부는 이 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이 빠르게 반영된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솔직하고 살아있는 목소리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책 반영을 위한 여론 형성에도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