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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25만 원 지원금, 선별 지급으로 변경? 기준 및 대상자 총정리
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이 보편 지원에서 선별 지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기준이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 변화: 보편 vs 선별
애초에 정부는 전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재정 여력 부족 문제로 인해 중하위 소득층 중심의 선별 지급으로 방향을 바꾸는 분위기입니다.
핵심 발언: 여당 정책위 의장 진성준
진성준 의장은 “소비 여력 차이와 재정 여력 문제로 인해 선별 지급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민이 아닌 소득 하위 80%를 기준으로 1인당 25만 원을 지급했던 2021년 사례를 다시 적용할 수 있음을 암시한 것입니다.
2021년 기준 소득 하위 80% 건강보험료
과거 기준을 참고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기준이므로 현재는 소폭 상향 가능성 있음)
- 1인 가구: 직장가입자 기준 143,900원 이하
- 2인 외벌이 가구: 195,200원 이하
- 3인 외벌이 가구: 242,400원 이하
- 4인 외벌이 가구: 289,600원 이하
- 맞벌이 가구의 경우 별도 기준 적용
자세한 기준은 당시 행정안전부 공문에서 발표되었으며, 신청 시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을 기준으로 자격을 판별하게 됩니다.
정리 및 예측
현재까지는 확정된 내용은 아니며, 추후 발표될 정부 공식 공문을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선별 지급 가능성이 높고, 건강보험료 기준이 주요 지표가 될 가능성이 크므로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상 지급 방식: 1인당 25만 원 /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또는 지역화폐
마무리
이번 민생회복 지원금이 선별로 결정될 경우, 중위소득 이하 또는 소득 하위 80%를 기준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본인의 건강보험료 기준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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