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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논의 본격화! 손실보상 소급 적용 가능성은?
기획재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아직 1차 추경 집행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2차 추경이 거론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히 이번 추경에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차 추경 논의 현황
2025년 6월 5일, 기재부 예산실장이 주관한 회의에서 2차 추경과 관련한 논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하루 전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 TF 회의에서 민생 회복을 위한 조치로서 추경의 필요성이 언급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2차 추경 예상 내용
현재 논의되는 추경안은 총 20조 원 규모로 예상되며, 민주당이 제안했던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 내용 일부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주목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국민 대상 지역화폐 25만 원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추가 지원금 10만 원
-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 가능성 대두
손실보상 소급 적용, 가능성은?
2022년 손실보상 예산은 총 5조 1천억 원이었습니다. 당시와 비교해도 현재 논의되는 예산 규모는 충분하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소급 적용은 2023년 12월~2024년 2월 사이 발생한 계엄정국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한 피해 보상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번 손실보상이 현실화될 경우, 코로나19 당시 제외되었던 기간에 대한 보상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 2차 추경, 지금 준비할 것은?
- 2023년 12월~2024년 2월 매출자료 정리
- 과거 매출 대비 손실 증빙 자료 준비
- 지역 화폐 발행 여부 확인
마무리
이번 2차 추경은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분들은 반드시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하셔서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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