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 속보: 소상공인 50만원 공공요금 크레딧 상세 공문 발표! 신청 방법 및 핵심 정보
드디어 **50만 원 공공요금 크레딧** 상세 공문이 나왔습니다! 접수 방법 등 새로운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50만 원 지원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목해 주세요. 이 지원금은 **예산 소진 시 마감**되며, **5부제 신청**으로 운영되니 자신의 날짜에 맞춰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출이 0원 초과만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 천천히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꼭 보시고 신청하세요!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상세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설명해 드린 내용이지만, 오늘은 **새롭게 추가되거나 강조된 내용** 위주로 먼저 말씀드리고, 나중에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1. 필수 카드사 확인 (중요!)
이번 크레딧은 **아홉 개 카드사**를 통해 지급됩니다. 이 중 한 곳의 카드가 없다면 디지털 포인트로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 **KB국민, NH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이 중 본인 명의의 카드가 없다면 **미리 신규 발급**하거나, 선불 카드를 신청해야 합니다. 카드 없이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꼭 기억하세요!
2. 사용처 확대: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액 포함
기존에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 요금)과 보험료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려드렸죠. 이번 상세 공문에서는 놀랍게도 **4대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액**까지 포함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즉, 직원들의 4대 보험료 중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은 물론, **사업주 본인의 4대 보험료**도 이 크레딧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상세 공문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입니다.
🗓️ 신청 일정 및 5부제 운영 상세
이 지원금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총 예산 규모를 고려했을 때 선착순 마감될 가능성이 높으니, 본인의 신청일에 맞춰 빠르게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0만 원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1. 5부제 신청 기간
**7월 14일(월)부터 7월 18일(금)까지 5일간**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됩니다.
- **7월 14일(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4, 9
- **7월 15일(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0, 5
- **7월 16일(수):**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1, 6
- **7월 17일(목):**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2, 7
- **7월 18일(금):**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3, 8
이 날짜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5부제 날짜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7월 19일(토)부터는 자유롭게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첫날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만약 5부제 날짜에 서류가 미비하거나, 해당 카드사 카드가 없다면 7월 19일까지 기다려야 하니, **미리 필요한 카드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7월 14일이 되기 전에 신청 사이트 오픈 등 추가 정보가 나오면 다시 한번 자세히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2. 신청 및 사용 기간
- 신청 기간: 7월 14일(월) ~ 11월 28일(금)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사용 기간: 지급받은 크레딧은 **올해 말(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 **특수 케이스 신청: 2025년 개업자 및 선불카드 신청자**는 8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등으로 인한 매출액 확인 기간 때문입니다.
✍️ 신청 방법과 주요 유의사항
1. 신청 웹사이트
신청은 **'부담경감크레딧.kr'** (아직 사이트 오픈 전)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합니다. 사이트가 열리면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신청 절차
간단한 몇 단계만 거치면 됩니다.
- 정보 제공 동의 및 본인 인증
- 신청 정보 입력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일 등)
- 신청 완료 및 알림톡 안내 수신
신청 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선택한 카드사에서 자동으로 50만 원을 카드에 디지털 포인트 형태로 넣어주고 개별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3. 카드 사용 관련 유의사항 (중요!)
- **카드 신규 발급 시기:** 만약 특정 카드사의 신용/체크 카드가 없거나, 해당 카드로 크레딧을 받고 싶다면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규 카드 발급에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 **선택 카드 변경 불가:** 한번 크레딧을 지급받을 카드를 선택하면 이후에는 카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 **개업일 입력 주의:** 신청 시 **'개업 연월일'**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발급 일자'가 아닙니다.**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오류가 너무 많다고 강조하니, 우리 시니어 소상공인분들은 특히 이 부분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4. 매출액 선정 기준 및 사각지대
지원 대상은 2024년 또는 2025년 연매출 0원 초과 ~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입니다. 매출액은 국세청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매출액 확인 불가 소상공인 (2025년 개업자, 간이과세자 등)
이 경우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 자료 네 가지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카드 매출 확인서
-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 주업종 코드
문제는 2025년에 개업한 간이과세자 중, 카드 단말기가 없거나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행 내역이 없는 분들은 매출 증빙이 어려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정부에 강력하게 주장할 예정입니다.
2024년 이전 개업 소상공인
매출액은 2023년 연 매출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2024년에 중간에 개업한 경우에는, 개업일 이후 월 매출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 11월 5일에 개업하여 11월, 12월 두 달간 매출이 5천만 원이라면, (5천만 원 ÷ 2개월) × 12개월 = 3억 원으로 환산되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업일 기준
개업일은 **2025년 5월 1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일 기준으로 **휴업/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 중'인 사업체여야 합니다.
5. 사용 방법 및 잔액 처리
공과금이나 4대 보험료를 낼 때,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면 크레딧이 **자동으로 선 차감**됩니다. 별도의 증빙 자료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만약 결제액이 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소상공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총 80만 원 결제액 중 60만 원이 공과금이고 20만 원이 일반 결제라면, 50만 원 크레딧은 공과금에서 먼저 차감되고, 남은 공과금 10만 원과 일반 결제액 20만 원을 합한 30만 원을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 사각지대와 추가 고민 (65세 이상 시니어 소상공인)
고민되는 부분은 65세 이상 시니어 소상공인분들 중, 국민연금 납부가 끝나고 건강보험료만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상가 관리비나 공공요금을 건물주나 관리단에 현금으로 내고 있어 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유일하게 건강보험료만 카드로 결제하여 크레딧을 사용해야 하는데, 건강보험료 금액이 50만 원에 못 미쳐 연말까지 크레딧을 다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요금 납부 방식을 카드로 바꿔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요.
이러한 사각지대는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케이스를 알려주시면, 제가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문의처
추가 문의사항은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콜센터'
1533-0600번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새로운 정보가 나오는 대로 계속해서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 꾸준히 관심 가져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