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소상공인 13대 공약 총정리 (2025)
국민의힘 소상공인 지원공약PT.pdf
1.10MB
국민의힘 소상공인 지원공약 공식.pdf
0.56MB
2025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13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본문에서는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지원단 설치부터, 외국인 인력 확대, 상가 임대 보호, 스마트 상점 기술 지원까지 주요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01.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설치
- 정부 내 전방위적 소상공인 전담 지원 체계 구축
- 위기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 가능
02. 소비 촉진으로 매출 증대
- 신용카드 캐시백 및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 소상공인 전용 홈쇼핑 채널 신설
- 소비 포인트 시스템 및 디지털 통합 플랫폼 지원
03. 채무 조정 및 재기 지원 강화
- 새출발기금 역할 확대, 금융부담 완화
- 각종 대출 수수료 전면 폐지
- 생계 방패 특별 융자 및 경영안정자금 확대
04.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 국책은행 형태의 전문 금융기관 설립
- 신용평가 시스템 혁신 및 금융상품 다양화
05. 사업자금 안정적 공급
- 판매대금 회수 시스템 구축
- 연 30조원 규모 보증·자금 지원
-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에 개인사업자 포함
06. 비용 절감 바우처 지원
- 구매전용 신용카드 바우처 지급
- 산재·화재보험 가입 지원
- 장애인 키오스크 의무 설치 유예
07. 상가 임대 문제 해결
- 환산 보증금 제도 폐지
- 상가 임차상 보호 범위 확대
08.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 입점·납품업자 간 공정 거래질서 구축
- 배달앱, 유통 플랫폼의 독과점 방지
09. 특화 서비스 및 인프라 확대
- 소상공인 전용 회관 건립
- 소상공인 전용 연구기관 설립
10. 외국인 인력 활용 확대
- 외국인 고용 기간 연장 및 직무 확대
- 유학생의 외국인 노동자 전환 허용
11. 관광업 소상공인 회복 지원
- 재난 피해 지역의 관광업 조기 회복
12. 전통시장 중심 유통 체계 구축
- 주차장 문제 적극 개선
- 지역 상권 전담 기구 신설
13. 경쟁력 강화 및 성장 기반 조성
- 전용 예산 및 사업 지원 확대
- 공공구매 및 수출 확대 지원
- 소공인 산업단지 조성 및 뿌리기술 기업 지원
맺음말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전통시장 상인, 자영업자, 소공인 등 다양한 계층의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공약을 꼼꼼히 비교해보고, 나에게 꼭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응형